한동훈 “김어준 대법원 만드나” 맹공, 사법부 독립성 논란 격화
여유가 있다고 뱀에 다리를 그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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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대법관 자격을 비법조인까지 넓히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면서 정치권이 들끓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 입장도, 당론도 아니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과 한동훈 전 대표는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지 말라”며 당내 자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 자격 확대는 신중해야 할 사안”이라며, 법안 추진이 공식 입장이 아님을 강조했다.
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어준 같은 사람을 대법관 시켜 국민 재판 하겠다는 것이냐”며 “법을 바꿔 처벌을 피하려는 저급한 시도”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도 “사법부 독립성 훼손”이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 다양화가 아니라 법치 해체”라는 우려와, “대법관의 사회적 다양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치권의 ‘과잉 입법’ 논란이 국민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