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대학교 떨게 만든 초대형 세제 개편안… “연간 수백억원 추가 부담”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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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고 명문대학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폭탄에 직면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하는 새로운 세제 개편안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초대형 사립대학의 기부금(엔다우먼트)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최대 21%까지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얼마나 맞나?
기존 1.4% → 최대 21%로 15배 급상승
새로운 누진세 구조는 다음과 같다:
- 학생 1인당 엔다우먼트 200만 달러 이상: 21% (최고세율)
- 125만~200만 달러: 14%
- 75만~125만 달러: 7%
- 50만~75만 달러: 1.4% (현행 유지)
특히 외국인 학생을 학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MIT, 칼텍, 컬럼비아 등 국제학생 비중이 높은 대학들도 상위 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대학가 “재앙적 타격” 경고
하버드·예일·프린스턴, 연간 4억~8억 달러 추가 부담 예상
스탠퍼드와 MIT는 벌써 “수백만 달러의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문제는 엔다우먼트 지출의 절반 가까이가 학생 장학금에 사용된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
- 장학금 대폭 축소 → 저소득·중산층 학생 진학 기회 감소
- 연구비 지원 삭감 → 대학원생·박사과정생 지원 축소
- 교수진 지원 예산 삭감 → 연구 경쟁력 하락
정치적 공격? 교육 개혁?
트럼프 vs 아이비리그, 본격 전면전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들 대학이 ‘좌파적’이고 ‘반미·반유대주의적’ 분위기를 조장한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대학 측은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기부금 대부분이 장학금·연구 등 특정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세금 부담을 메울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 고등교육의 미래가 걸린 싸움
이번 세제 개편안은 단순한 세금 인상을 넘어 미국 고등교육의 근본적 구조 변화를 예고한다.
명문대학의 재정 압박은 결국 우수한 인재 양성과 첨단 연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미국의 교육 경쟁력 자체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높다.
대학가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 법안이 실제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 기사는 2025년 5월 24일 기준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