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소매업계 “불투명한 수수료 체계로 연 20억 유로 부담”…최대 글로벌 매출 10% 벌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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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글로벌 카드사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의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규모 반독점 조사를 공식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럽 소매업계가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고,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해 이해조차 어렵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유럽 소매업계를 대표하는 유로커머스(EuroCommerce)와 이커머스 유럽(Ecommerce Europe) 등 5개 단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제 카드사 수수료(ICS)가 연평균 7.6%씩, 누적 33.9%나 인상됐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소매업계는 매년 약 15억~20억 유로(약 2조~2조7천억 원)의 추가 부담을 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카드사들이 수수료 구조를 지나치게 불투명하게 운영해 소매업체가 정확히 무엇을, 왜 내는지조차 알기 어렵다”며 투명성 강화와 가격 규제, 수수료 인상 시 사전 협의 의무화를 요구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이번 조사에서 카드사들이 경쟁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부과했는지, 그리고 소매업체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만약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높은 보안과 사기 방지 등 서비스 가치를 반영한 수수료”라며 반박하고 있지만, EU는 이미 2015년 교차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카드 결제 시장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결과에 따라 유럽 결제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