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정책 공세에 인도·아프리카 굴복, 중국·EU는 강력 반발
미국이 관세 협상을 무기로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진출을 세계 각국에 압박하면서 국제사회의 반응이 뚜렷하게 나뉘고 있다.
관세 압박과 스타링크 확장 전략
2025년 2월 1일부터 시작된 미국의 무역전쟁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본격화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 기조로 삼고, 관세를 통해 수입품 가격을 높여 미국 내 생산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외국 기업들에게 관세 0%를 빌미로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고,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강력한 협상 카드로 고율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스타링크의 현지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소말리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미국과의 협상 직후 스타링크 서비스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관세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스타링크 승인 절차를 앞당겼다는 평가다.
아프리카, 인터넷 접근성 개선 기대
아프리카에서는 민주콩고, 차드 등 20개국이 스타링크 도입을 허용하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다. 민주콩고는 무장 세력의 악용 우려로 한때 스타링크를 금지했으나, 최근 인터넷 보급 확대 필요성을 이유로 정책을 전환해 라이선스를 부여했다. 차드 정부 역시 “광케이블이 깔리지 않은 지역의 정보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EU 등은 강력 반발, 일부 국가는 신중
반면, 중국과 EU 등은 미국의 관세 압박과 스타링크 도입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이른바 ‘상호관세’라는 명목으로 모든 무역 상대에게 관세를 남발하면서 협상을 시작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어떤 국가가 중국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미국과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희토류 수출 제한 등 대응책을 내놓았다.
대만은 실망감을 표하면서도 무관세 시행 등 협상 카드를 꺼내 들었으며, 일본 등 일부 국가는 협상 우선 전략을 택했다.
현지 통신사 반발과 규제 장벽
일부 국가는 스타링크의 진입에 대해 현지 통신사의 반발과 규제 장벽을 내세우고 있다. 인도에서는 현지 통신사와의 협력, 정부의 최종 승인 등 복잡한 조율이 진행 중이며, 스페이스X 측은 “해외 경쟁사들이 직면하지 않는 무역장벽이 있다”며 미국 정부에 무역장벽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
해운·항공 분야, 스타링크 도입 활발
한편, 한국해운협회는 올 상반기 300척의 선박에 스타링크 위성통신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이며, 향후 1000척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 번 출항하면 통상 반년 이상 바다에서 생활하는 선원들의 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항공 분야에서도 스타링크 서비스 도입이 진행 중인데, 영국항공과 기내 인터넷 서비스 도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관세 압박을 통한 스타링크 진출 확대 전략이 글로벌 통신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각국의 대응이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