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obile 7천만명 정보유출로 4,590억원 배상, SK텔레콤 유사사태 시 1,060억원 예상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가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금과 엄격한 법적 책임을 져야 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대형 통신사 T-Mobile은 2021년 7,66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건으로 3억 5천만 달러(약 4,590억 원)의 집단소송 배상에 합의했다.
T-Mobile 사례를 SK텔레콤의 2,300만 가입자에 적용할 경우, 총 배상액은 최소 1억 600만 달러(약 1,0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피해자 1인당 최대 2만 5천 달러(약 3,2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지만, 실제 평균 지급액은 4.6달러(약 6천원)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미국식 배상 체계가 적용된다면 피해 입증이 가능한 고객은 수백만 원의 보상을, 대다수는 수만 원 수준의 소액 배상을 받게 될 것”이라며 “금전적 보상 외에도 모든 고객에게 신용 모니터링 및 신원 보호 서비스를 1~2년간 무상 제공하는 조치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