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회계년도 예산안에서 전례없는 1,630억 달러 연방 정부 지출 삭감 요청
국방비와 국경 치안 예산은 대폭 증액
트럼프 대통령이 2일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국방을 제외한 연방정부 전체 지출을 1,630억 달러 이상 감축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국방 부처 예산을 제외한 전체 연방 정부 예산의 약 22.6%에 해당하는 대규모 삭감이며, 교육, 보건, 주택, 노동 등 주요 부처의 예산이 대폭 줄어듭니다.
환경보호청 예산은 기존의 91억 달러에서 42억 달러로 54.5% 삭감됩니다. 이는 198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수질 개선, 환경정의, 슈퍼펀드 정화사업, 대기 보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크게 축소됩니다
교육부 예산은 120억 달러가 삭감되며, 저소득층 지원(TItle I) 등 주요 교사 지원, 유아교육 개발 보조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다양성·형평성·포용(DEI) 관련 사업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보건원(NIH),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공중보건 기관 예산 수억 달러 삭감 및 여러 소규모 보건 부서 통합이 포함됩니다
주택도시개발부(HUD)는 40% 이상, 내무부·노동부는 각각 30% 이상 삭감됩니다
국제개발처(USAID), 평화연구소(USIP) 등 일부 기관은 아예 폐지 대상입니다 아메리코프스(AmeriCorps),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LIHEAP), 일부 식품 보조 프로그램 등도 폐지 또는 대폭 축소됩니다
국방비와 국경 치안 예산은 증액됩니다 국방비는 13% 증액되어 1조 100억 달러로 늘어납니다
남부 국경 안보와 대규모 추방 정책에 1,750억 달러가 배정됩니다
항공·철도 안전, 치안 등 일부 우선순위 분야는 증액이 요청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예산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의회가 실제 예산을 결정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와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 ‘로드맵’ 역할을 합니다 실제 예산안은 협상을 통해 달라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26년 예산안은 연방정부의 비국방 분야를 대폭 축소하고, 국방·국경안보 등 우선순위 분야에 집중하는 보수적 재정정책의 청사진입니다. 그러나 실제 예산은 의회의 심의와 협상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