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임명한 판사마저 “대통령 권한 남용” 판단… 200년 된 법률 적용 한계 명확히 해
미국 텍사스 남부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외국 적국인 법(Alien Enemies Act)’을 근거로 한 베네수엘라 이민자 추방이 위법이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가 임명한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연방 판사는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외국 적국인 법을 적용한 것이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대통령 권한에 명확한 한계 있다”
36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로드리게스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과’의 구성원으로 지목된 이들을 신속하게 추방하기 위해 외국 적국인 법을 적용한 것이 법률의 범위를 초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798년에 제정된 이 법이 현재 상황에 적용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한 첫 사례입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이 침공 상황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외국 적국인 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행정부 권한에 모든 제한을 없애는 것”이며 “사법부의 전통적인 입법 해석 역할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역사적 맥락과 판결의 의미
외국 적국인 법은 역사적으로 선포된 전쟁 기간 동안에만 세 차례 사용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과의 활동을 “침공”으로 규정하고 이 법을 적용해 베네수엘라인들을 재판 없이 신속하게 추방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인들은 심지어 엘살바도르로 추방되었는데, 미국 정부는 이들을 수용하는 대가로 엘살바도르 정부에 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정부와 갱단이 연계되어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근거했지만, 이는 미국 정보기관들도 의문을 제기한 주장입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의 변호사 리 겔러트는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미국이 침공당했다고 선언하고 평시에 전시 권한을 발동할 수 없다는 중요한 판단”이라며 “의회는 결코 이 18세기 법률이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의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영향과 전망
이번 판결은 텍사스 남부 지역에서 외국 적국인 법을 근거로 한 베네수엘라인 추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이민법에 따른 추방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뉴욕, 펜실베이니아, 콜로라도 등 다른 지역의 연방 판사들도 각 지역에서 이 전시 법률에 따른 이민자 추방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적국인 법을 적용해 베네수엘라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그들이 미국을 떠나기 전에 법원 심리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번 텍사스 판결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법 자체의 적용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백악관의 반응
백악관 대변인 쿠시 데사이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테러리스트 불법 외국인’을 추방하기 위해 헌법과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30년 가까이 된 외국 적국인 법의 적용 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사법부의 역할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권력 분립 원칙과 법치주의를 재확인한 중요한 선례로 남을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