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남부 지법판사 ” 외국 적국인 법으로 이민자 신속 추방 조처는 위법” 판결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적국인 법을 근거로 베네수엘라 갱 단원으로 지목된 일부 이민자들을 신속 추방하려한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텍사스 남부 지방법원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8세기 전시 권한인 외국 적국인 법( Alien Enemies Act)을 근거로 베네수엘라 갱단원으로 지목된 일부 이민자들을 신속히 추방하려 한 조치가 위법임을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는 텍사스 남부지구 내에서 해당 법률을 근거로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과로 지목된 이민자들을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로드리게스 판사는 대통령이 외국 적국인 법을 근거로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구금, 이동, 추방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서 “대통령이 외국 적국인 법을 언제든지 임의로 적용할 수 있게 되면, 행정부의 권한에 아무런 제한이 없게 되고, 법원이 정부 관료가 법률의 범위를 넘었는지 해석하는 전통적 역할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외국인 적국인 법이 전시 상황에서 적국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과 전쟁 중이 아닌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외국인 적국인 법을근거로 베네수엘라 갱단원으로 의심되는 이민자들을 신속 추방하려 한 시도를 정면으로 제지한 첫 본안 판결입니다
시민자유연합측은 “전시 권한을 평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이 명확히 불가하다고 판결했다고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베네수엘라인들은 3월에 엘살바도르의 교도소로 강제 송환될 뻔했으나, 이번 판결로 같은 방식의 추방 시도가 다시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계속해왔습니다.
외국인 적국인 법 적용의 합법성 논란은 전국적으로 여러 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대법원도 관련 사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전시 권한 남용에 대한 첫 본안 판결로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