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인정…서울고법 파기환송에 대선 출마 좌절될 듯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특히 이 대표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방송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해외 출장 기간 중 실제로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라며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됐으며,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유죄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법리 판단에 따라 유죄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최종 판결까지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 절차가 남아있어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여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표명했으나, 야당은 “정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