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안전” 강조.. 영어사용하는 미국인 고용 의도..
“비협상적 안전 요건” 명시하며 기존 미흡했던 규정 집행 강화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4월 28일) 오후 모든 상업용 트럭 운전자에게 영어 구사 능력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존재했으나 느슨하게 집행되어 온 영어 능력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트럭 운전자들에게 교통 표지판 이해와 교통안전요원, 국경경비대 등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 능력을 “비협상적 안전 요건”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교통부 장관 주도로 영어 능력 심사 및 상업용 운전면허(CDL) 인증 절차가 강화되며, 기준 미달 시 즉시 운행 중지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한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으며, “공유된 미국 문화”와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행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조치가 이민자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클라호마와 아칸소 등 일부 주에서는 유사한 법안이 추진·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 트럭 운송 업계 일부에서는 영어 능력 미달로 인한 소통 문제와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들어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부는 이번 행정명령 이후 트럭 운전자 영어 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운전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