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가 24일, 미국에서 투표하기 위해 유권자 등록을 할때 시민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헹정명령의 시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콜린 콜라-코텔리 판사는 이날 연방 유권자 등록 양식에 해당 요건을 추가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차단했습니다.
판사는 헌법은 연방 선거 규제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가 주정부에 맡기고 있다고 밝히고 , 행정부에 위임된 어떤 법적 권한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의회의 심의 과정을 우회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또한 연방 기관이 유권자 등록 양식을 제공하기 전에 신청자의 시민권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별도의 조항 역시 중단시켰습니다.
콜라-코텔리 판사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어 선거일 이후 일정 기간 내 도착한 우편 투표를 집계하는 주에 제재를 가하는 조항 등도 문제를 삼았는데 판사는 해당 조항은 주정부가 별도의 소송에서 다루고 있다는 이유로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