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하버드에 외국인 학생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하며 유례없는 압박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하버드대학교에 유학생 유치 자격 박탈을 공식 경고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명문대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하버드가 정부의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학계와 연방정부 간 권한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에 4월 30일까지 유학생들의 ‘불법 및 폭력 활동’, ‘학내 시위 참여’, ‘징계 기록’ 등 상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불응 시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박탈하겠다고 통보했다.
SEVP 인증이 취소될 경우 하버드는 외국인 유학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며, 현재 재학 중인 약 6,800명의 국제 학생들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은 “유학생이 하버드에 다닐 수 있는 것은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다”라며, 하버드가 유대인 학생들에게 적대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하버드는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대학의 독립성과 헌법상 권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버드 측은 성명을 통해 “법을 준수하겠지만, 연방정부가 우리 구성원에 대해 조치를 취한다면 명확한 증거와 정당한 절차, 헌법상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하버드뿐 아니라 프린스턴, 코넬, 노스웨스턴 등 다른 명문 대학들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대학들은 이미 연방 자금 지원이 동결되는 등 압박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에 22억 달러(약 3조 원) 규모의 연방 보조금 및 계약금 지급을 동결했으며, 국세청(IRS)도 하버드의 면세 지위 박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의 일부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270만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도 추가로 취소했다.
하버드 내 유대인 학생들은 “유대인 학생을 명분으로 대학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우리를 정치적 도구로 삼는 것”이라며, 정부의 방식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하버드 힐렐(Hillel) 대표 역시 “정부의 조치는 유대인 학생을 보호한다기보다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학계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대학의 국제 학생 유치 권한을 제한하면 미국의 글로벌 신뢰도와 우수 인재 유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 유학 기피, 글로벌 인재 유출 등 파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