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는 의회 통과 법안 방해할 권한 없다” 판결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투자 및 인프라 법에 따른 수십억 달러 규모 보조금 동결 시도를 제지했습니다.
로드아일랜드주 메리 맥엘로이 판사는 환경단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행정부가 이미 승인된 기후변화 대응 및 인프라 현대화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불법적으로 중단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맥엘로이 판사는 “행정부는 대통령의 정책을 무제한적으로 추진할 권한이 없으며, 전임 행정부 시절 의회를 통과한 법률을 영구적으로 방해할 권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데모크러시 포워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행정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카이 페리맨 대표는 “지역사회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막음으로써, 행정부는 공중보건, 환경 보호, 경제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 대상 정부기관들은 현재까지 언론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