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흑자국 한국 ‘첫 목표’로 지목…
미국산 LNG 구매와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강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불공정 무역 관행과 대미 무역흑자를 빌미로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교역국과의 협상에 본격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70개국이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해 미국과의 협상을 요청하는 가운데, 동맹이면서도 미국과의 교역에서 큰 흑자를 내는 한국과 일본을 첫 ‘타깃’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한덕수 총리와의 통화에서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무역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LNG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군사적 보호 비용”을 논의했다며 사실상 일방적 요구사항을 쏟아냈다.
미국은 FTA로 대미 관세가 사실상 없는 한국에 25%라는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며, 현재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급히 미국으로 향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그들이 확실한 제안서를 갖고 협상 테이블에 오면 좋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 말했지만, 이는 결국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압박에 불과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같은 ‘순한’ 동맹국들을 먼저 굴복시켜 다른 국가들에 ‘보복보다 협상이 유리하다’는 본보기로 삼으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정책 방향 속에서 섣불리 협상을 타결했다가는 다른 국가들이 더 유리한 조건을 얻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