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아프리카사령부, 북부·남부사령부 대상…주한미군도 여파 있을지 주목
펜타곤, 미군 구조조정 본격 착수…미군 나토 최고사령관직 포기 가능성도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군에 대해서도 전투사령부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통적으로 미군이 맡아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최고사령관 지위에서도 발을 빼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마련된 주일미군 확장 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 주한미군에도 구조조정의 여파가 있을지 주목된다.
미 CNN방송은 1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상부 보고용으로 최근 마련한 보고서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미군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를 독일 슈투트가르트로 통합하고, 미국 본토와 캐나다·멕시코를 담당하는 북부사령부와 중남미 지역을 맡는 남부사령부도 단일 사령부로 묶는 방안이 담겼다.
미군은 전세계를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를 두고 있다.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은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중부사령부는 각각 아시아와 중동을 주로 담당한다.
전투사령부 통합을 통해 5년간 3억3천만 달러(4천800억원)를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도 전투사령부 통합으로 위험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사령관의 작전과 지휘 범위가 증가할 수 있으며 정치적 위험도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CNN은 전했다.
바이든 정부 시절 중국의 위협 고조 대응 및 미일 협력 심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주일미군 병력 및 지휘통제 현대화 계획도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
이 경우 11억 달러(1조6천억원)을 아낄 수 있으나 미일 양국에 정치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휘통제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CNN 보도에 주한미군이 언급되지는 않았다. 미군 예산 절감 대상에 주한미군도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가운데 주한미군도 구조조정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미 합동참모본부에서 합동훈련 및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대폭적인 감축 방안도 보고서에 들어갔다. 합동정보전작전센터를 없애는 방안까지 포함해 감축 가능한 예산은 5년간 10억 달러(1조4천500억원)다.
미군의 연간 예산은 8천억 달러(1천116조원)로, 지금까지는 주로 민간인력의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춰온 국방부가 미군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군에 향후 5년간의 대폭적인 예산 감축 계획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CNN은 전했다.
전투사령부 통합을 비롯한 미군의 구조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기관 구조조정은 물론 동맹의 방위비 부담을 늘리고 미국의 관여를 줄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도 맥이 닿아있다.
미국이 나토 유럽연합군최고사령관(SACEUR)을 맡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미 NBC방송의 보도 역시 이같은 기조의 일환이다.
나토 최고사령관은 지난 75년간 유럽사령관을 맡은 미군 4성 장군이 겸임해왔다. 나토 최고사령관직 포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진 미국과 유럽의 안보협력 지형에 중대한 상징적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
2009∼2013년 나토 최고사령관을 지낸 전 미 해군 제독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NBC에 “미국의 포기는 동맹으로부터 발을 빼는 중대한 신호로 보일 것”이라며 “엄청난 정치적 실수가 될 것이고 한번 포기하면 돌려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나토 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경시로 유럽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강에 나선 가운데 캐나다도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EU)과 전투기를 포함한 장비 구매에 초점을 맞춰 협의를 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마크 카니 신임 캐나다 총리는 미 F-35 전투기 구매와 관련해 다른 옵션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스웨덴 사브는 그리펜 전투기 조립과 관리를 캐나다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라고 AP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