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18일 드문 공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판사 제임스 보스버그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보스버그 판사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 시도를 막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사를 탄핵하는 것이 법적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 두세기동안 확립해 왔다며,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상소 절차가 존재한다고 이날 지적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의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스버그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지 몇 시간 후에 나왔습니다.
보스버그 판사는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이 1798년 외국인 적성법(Alien Enemies Act)을 이용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급히 추방하려는 시도를 막았습니다.
이민자들은 행정부에 의해 갱단 멤버로 분류됐는데 소송의 원고들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보스버그 판사가 지난 주말 판사의 명령에 따라 추방이민자들을 실은 비행기를 되돌려보내야 한다는 지시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면서 ,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갈등이 촉발됐습니다.
트럼프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극좌인 미친 판사가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선동한다며 보스버그 판사의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에게 불리한 판사들을 공격해 왔지만, 탄핵까지 거론한 이번 발언은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보스버그 판사와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막은 다른 판사들을 탄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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