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대법원에 긴급 항소서를 제출하여 출생지 시민권 폐지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는 여러 하급 법원이 이미 거부한 이론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 법원의 전국적 금지 명령이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그 영향을 제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월, 연방 판사는 트럼프의 행정 명령을 “명백히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그 시행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메릴랜드의 판사는 트럼프의 계획이 “250년간의 출생지 시민권 전통에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4번째 수정안의 “미국에 속한 자”라는 문구를 근거로,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 시민권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98년의 대법원 판례는 이미 출생지 시민권을 보장하는 해석을 확립했으며, 현재의 대법원도 이를 재검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법원 항소는 정책의 헌법적 타당성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금지 명령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동의할 경우, 행정부가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답변을 빠르게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소송을 제기한 측은 몇 일 내에 답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