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서 러·중·北 등과 같은 표결…동맹엔 ‘패싱’에 관세 때리기
“서방은 죽었다”…”트럼프, 모스크바·평양 등에 새로운 클럽” 비판
美, 우크라 패싱에 “북미 대화 시작되면 한국 패싱 가능성”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오랜 동맹들을 외면한 채 러시아와 북한 등 소위 ‘불량국가’들과 한 편에 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지난달 20일 취임 직후부터 최우방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시작으로 동맹국들을 겨냥한 관세전쟁에 돌입한 데 이어 이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편을 노골적으로 들면서 유엔 무대에서까지 기존 서방 가치동맹을 흔들고 있다.
특히 유럽과 갈등을 빚으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중심으로 하는 ‘대서양 동맹’은 존속 여부를 의심받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의 근간이 돼 온 각종 국제기구에서도 잇달아 탈퇴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기존의 위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 “트럼프 치하 미국의 새 친구들, 러시아·북한·벨라루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피벗(pivot·정책 전환)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지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입장이다.
미국은 전쟁 발발 3주년을 맞아 현지시간으로 24일 우크라이나 주도로 유엔 총회에 상정된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과 함께 러시아 편을 든 국가들은 북한과 벨라루스, 수단 등이었다.
전통적 우방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이 찬성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제출한 해당 결의안은 찬성 93표, 반대 18표, 기권 65표로 가결됐으나, 서방의 대러전선에는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러시아에 대한 책임 추궁 없이 신속한 전쟁 종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해 통과시켰는데, 이 과정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은 찬성한 반면 영국, 프랑스, 덴마크, 그리스 등 유럽 동맹국들은 기권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유엔 총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으나 원안은 부결되고 러시아의 침공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수정안이 찬성 93표, 반대 8표, 기권 73표로 채택됐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치하 미국의 새 친구들 : 러시아, 북한, 벨라루스”라고 꼬집으면서 “사실상 트럼프는 런던, 파리, 베를린 대신 모스크바와 민스크, 평양에 지부를 두는 새로운 클럽을 만들어 냈다”고 비판했다.
미국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친한 친구가 돼 온 동맹들과 맞서는 전 세계 ‘불량국가'(rogue state)들과 같은 진영에 놓은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유엔 대사를 지낸 수전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내가 국무부와 백악관에서 유럽 동맹들을 방치한 채 러시아, 북한, 벨라루스를 포함한 독재의 축과 연대해 투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우리 통신 체계가 해킹됐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대러전선 이탈에 관세전쟁까지…EU선 “中과 손잡자” 주장 고개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유럽과 손잡고 러시아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던 기존 노선에서 이탈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기구들에서 잇따라 탈퇴하며 일부 글로벌 규범체계에서도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취임 당일 파리기후협정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시작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등에서도 탈퇴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에는 미국의 ‘소프트파워’ 외교를 뒷받침해 온 핵심 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를 ‘돈낭비’라며 폐지 수순을 밟고 있고, 이달 20∼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에도 국무, 재무장관이 불참했다.
다자주의 체제에서 미국이 손해를 본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시각이 반영된 조처라는 해석이 나온다.
불법 이민자 문제와 마약 유입 등을 빌미 삼아 최우방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달 2일 25%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상호 관세는 물론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관세 신설을 예고하는 등 주로 동맹국을 겨냥한 경제적 압박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주요국들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합종연횡’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무역전쟁 타깃으로 거론되는 EU에선 미국과 패권경쟁 중인 중국과 손을 잡자는 주장마저 나온다.
23일 치러진 독일 총선에서 승리, 차기 총리 취임이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는 유럽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미국으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을 달성하겠다”고 역설 중이다.
영국 역시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인 국방비 지출 규모를 2027년까지 2.5%로 늘리겠다며 국방력 강화에 열을 올릴 태세를 보이고 있다.
NYT는 “전통적 동맹과의 결속에 금이 가는 건 미국 외교정책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면서 “미국이 국제 왕따인 러시아 등과 동조한다면 유럽, 캐나다, 일본과 한국 같은 아시아 동맹들은 각자의 길을 가며 다른 곳에서 동맹을 찾게 만들수 있다”고 경고했다.
◇ ‘우크라 없는’ 우크라 종전협상…각자도생 고민 빠진 동맹들
이처럼 마이웨이로 일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노선을 변경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24일에도 백악관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도 우크라이나 종전협상과 안보보장 방안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12일 전화통화를 한 데 이어 18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놓고 미러 고위급 회담을 여는 등 급격히 관계를 개선 중이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전쟁 위협의 직·간접적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유럽 국가들은 논의에서 배제됐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피해국인 우크라이나에 전쟁 발발 책임을 돌리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난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반면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는 독재자로 규정하는 것을 애써 피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5천억 달러(710조 원) 규모의 광물 자원 지분을 자국에 넘기는 내용의 광물협정 체결을 강요, 우방국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을 기회삼아 ‘약탈적’ 조건을 들이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마틴 울프 수석경제논설위원은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미국은) 단기적 이익, 특히 물질적 이익 이외엔 모든 것에 무관심한 그런 또 하나의 강대국이 되기로 결정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건 소국들의 권리와 민주주의 그 자체를 비롯, 미국이 지켜온 대의들이 무시되도록 할 것”이고 하나로 뭉친 서방진영도 옛말이 될 것이라며 “서방(the west)은 죽었다”고 한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유럽 동맹국 패싱 등을 지적하며 한국과 필리핀 등 아시아권 동맹국들에서 미국의 안보보장에 대한 신뢰가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지난 19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가 진행한 팟캐스트에 출연, 북미 정상 간 대화가 시작될 경우 정작 안보 위협의 당사국인 한국이 배제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며 한국에서는 ‘서울 패싱’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