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최종단계’ 확인…美, ‘5천억불 지불’ 등 약탈적 문구 철회
트럼프 친러행보 압박에 우크라 ‘미래세대 부담’ 합의 불가피
종전협상 연계 ‘글쎄’…트럼프측 ‘경제협력이 최선의 안전보장’ 주장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에서 중대 변수로 돌출한 광물협상이 이르면 이번 주 타결될 가능성이 관측된다.
우크라이나가 천연자원과 기반시설 수익의 절반을 미국에 헌납하는 이 합의가 양국관계와 종전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백악관을 찾아 광물협정에 서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하 스테파니시나 우크라이나 부총리도 엑스(X·옛 트위터)에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광물협정과 관련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태”라고 확인했다.
미국은 자국이 러시아에 침공에 맞서 싸우도록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지원을 천연자원 개발 등으로 갚으라며 광물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래 세대에 거대한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애초 요구를 일단 거부하고 난색을 드러내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현재 논의되는 24일자 협상안은 애초 전해진 것보다 우크라이나에 덜 불리한 쪽으로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유출된 협정문 초안에는 우크라이나가 천연자원과 기반 시설에서 나오는 수익 절반을 미국에 넘긴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의 자원 수익은 누적 금액이 5천억 달러(약 720조원)에 이를 때까지 미국이 100% 지분을 갖는 기금에 들어가는 방식이었다.
NYT는 협정안에 우크라이나가 5천억 달러를 미국에 준다는 약속, 향후 미국의 지원을 2배로 갚는다는 내용 등이 더는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협정이 합의되더라도 종전협정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볼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광물협정을 종전을 위한 토대의 일부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에는 이를 의심하는 시각이 작지 않다.
최근 상황 전개를 살펴보면 광물협정 자체를 위해 종전협상을 이용한 정황이 목격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단시간에 끝낸다며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안보동맹 유럽을 배제한 채 러시아와 대화에 나섰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친화적인 입장을 취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정도로 우크라이나를 적국처럼 흔들었다.
미국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극단적 태도의 배경에 광물협정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반대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압박 속에 광물협상은 속도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전해지는 협정안을 보면 종전협상을 직접 촉진할 내용은 목격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을 안전보장을 종전협상에 나설 필수조건으로 들며 미국과의 광물협정에서도 이를 요구했다.
유럽도 확실한 종전과 러시아로 인한 추가 안보 악화를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을 타협할 수 없는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NYT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광물 협상안에는 러시아의 추가 공격을 억제할 미국의 안전 보장안이 들어가 있지 않다.
다만 협정의 주무부처인 미국 재무부는 우크라이나의 종전 후 재건을 위한 계획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파이낸셜타임스 기고에서 천연자원, 기반시설 등 자산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게 협정 목적이라며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경제의 탄탄한 재건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논의되는 협정안에는 우크라이나가 천연자원, 기반시설에서 나오는 수익 절반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그대로다.
다만 미국이 기금의 100% 지분을 갖는다는 내용은 빠지고 비율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수익을 우크라이나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트럼프 정부 내에서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러시아의 침공을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다.
마이크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1일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행사에서 “미국과 경제적 협력 외에 우크라이나에 더 좋은 방안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과 관련해 러시아 억제를 위한 유럽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 평화유지군 파견은 미국의 비용이 아닌 까닭에 특별히 관여하지 않겠다는 방관적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동쪽 진출을 극도로 꺼리는 러시아가 거부하는 사안인 만큼 종전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접근법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자국 TV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들이 러시아 본토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희토류를 채굴하는 짭짤한 합의를 러시아와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눈독을 들이는 우크라이나 광물 중의 백미인 희토류는 대부분 러시아가 전쟁으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에 매장돼 있다.
이는 가시적 경제 이익에 집중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러시아의 전략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