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설명에 DOGE 책임 소재 혼란 가중
미국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이 누구인지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각기 다른 답변을 내놓으면서 DOGE의 법적·행정적 책임 소재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기업 투자 관련 행사에서 일론 머스크를 DOGE 책임자라고 밝혔다.
그는 “나는 DOGE를 만드는 명령에 서명했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책임자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틀 전 백악관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머스크는 백악관 직원이자 대통령의 선임 고문이며, 그는 DOGE에 대한 권한이 없고 DOGE의 직원도 아니라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백악관은 뉴멕시코 등 14개 주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해 이같은 문서를 제출했다.
이들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비공식 정부 기관인 DOGE를 설립하고 청문회를 통한 상원의 인준 없이 수장 머스크에게 광범위한 권력을 부여한 것은 위헌’이라면서 소송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 달간 다수의 정부 기관을 상대로 구조조정에 착수, 정리해고 칼바람을 불러온 DOGE는 공무원 노조 등에서도 다수의 소송을 당한 상태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 DOGE를 출범시켰지만 그 기구의 ‘관리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DOGE의 기능적 수장이 머스크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했고, 이달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도 머스크를 참석시켜 DOGE 프로그램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게 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번주 DOGE의 법적인 ‘관리자’가 누구인지 밝혀달라는 거듭된 요청에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억만장자이자 테슬라,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인 머스크는 DOGE 활동과 관련해 월권 논란 외에도 이해충돌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미국법은 임시직을 포함해 모든 정부 근로자가 자기 가족이나 회사의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적 사안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DOGE가 미 항공우주국(NASA)이나 전기차 관련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머스크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이해충돌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깊은 신뢰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