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부동산 개발업자의 면모…큰 불안 초래할 것”
“협상 대비 골대를 옮기는 것…실제로 시행할 수단 없어”
팔레스타인 주민을 이주시키고 가자지구를 점령해 개발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인종 청소이자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국제정치·중동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그의 팽창주의와 부동산 개발업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것이었다면서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백악관에서 회담한 뒤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가자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재정착시켜야 한다면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할 것(take over)”이라고 밝혔다.
가자지구에 미군을 보낼 것이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또 “우리는 그곳을 장악하고 개발해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며 이것은 중동 전체가 매우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자지구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키겠다는 이 구상은 ‘인종 청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3국 이주를 강행하고 가자지구에 미군을 주둔시킨 채 이권을 챙긴다면 당장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중동 국가들뿐 아니라 미국의 서방 동맹국들도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타운대학교의 현대아랍연구센터 방문연구원인 칼레드 엘긴디는 “그(트럼프 대통령)가 제안하고 말한 모든 요소는 그 자체로 매우 문제가 있으며 큰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엘긴디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말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그는 이러한 생각을 내놓을 때 팔레스타인인과는 전혀 대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구상은 파나마 운하 운영권 반환 요구와 그린란드 획득 의지 표명에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팽창주의 야망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평가된다.
로이터는 이번 구상이 중동을 포함해 전 세계에 외교적 충격을 준 동시에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가까운 동맹국을 거래적 관계로 보고, 전 세계를 하나의 큰 사업 기회로 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접근 방식을 잘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가자지구의 “해안가 부동산이 매우 가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집권 1기 당시에도 과도한 외교 정책을 공표한 바 있지만 이 중 대다수가 실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윌 웩슬러 중동 담당 선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에 대한 미국의 지분에 진지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협상 전략으로서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그가 자주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웩슬러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일반적 각본을 따르고 있다. 다가올 협상에 대비해 골대를 옮기는 것”이라며 “이 경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미래에 대한 협상을 말한다”라고 말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알터만 중동 담당 국장은 “가자지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자지구를 떠날 가능성은 없다. 폐허가 된 가자지구지만 많은 사람이 떠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라며 “주민이 줄어들고 대규모로 재개발된 가자지구에서 해피엔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평했다.
워싱턴 싱크탱크 중동연구소(MEI)의 브라이언 카툴리스 선임연구원도 “그에게는 자신이 말한 것을 실제로 실행할 수단이 없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린란드나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논쟁은 불러일으키지만, 아무것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년간 미국이 지지해온 ‘두 국가 해법’과 다른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계속 거부해왔다는 사실을 무시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1983년 레바논 베이루트의 미군 해병대 막사 폭탄 테러부터 2003년 시작된 이라크 전쟁까지 미군의 중동지역 주둔이 이 지역에서 얼마나 비난받았는지도 간과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전직 미국 국가정보국 부국장이자 현 애틀랜틱 카운슬 분석가인 조너선 파니코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장기간 미군을 투입해야 한다는 뜻이며 만약 이 계획이 실현되면 아랍 세계에서는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국가 건설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