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폐지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 중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연방 정부의 교육 개입을 축소하고 주 정부에 권한을 이양하려는 목표를 반영합니다
행정명령은 교육부 장관에게 행정 조치를 통해 부처 기능을 축소할 계획 수립을 지시하는 동시에, 의회에 교육부 폐지 법안 통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완전 폐지에는 의회 승인이 필수적이라 이중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현재 다양성·포용 정책(DEI) 관련 직원 55명 이상이 유급 휴가 조치되었으며,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성 부서(DOGE)가 교육부 데이터 접근 및 구조 조정 작업에 참여 중입니다.
행정명령 단독으로 교육부를 폐지할 수 없으며, 하원의원 토머스 매시(Thomas Massie)가 제출한 H.R.899 법안 등 의회 입법 추진이 병행되고 있으나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연방 교육 예산(2025년 790억 달러)의 90%가 타이틀 I(저소득층 지원), IDEA(장애인 교육법), 펠 그랜트 등에 배정되며, 이 프로그램들은 교육부 존재 이전부터 다른 부처에서 관리됐던 만큼 타 기관 이관 가능성이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 등 보수 싱크탱크는 “교육부의 연방 과잉 개입 해소”를 지지하며, 주 정부 주도의 교육 체계 전환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미국교원연합(NEA) 등은 “타이틀 I 폐지로 18만 교직원이 해고되고 280만 취약계층 학생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 경고하며, 교육 격차 심화를 우려합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