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시행 13시간여 앞두고 합의…멕, 국경에 1만명 군인 보내 이민·마약 단속
캐나다와 1차 이어 2차 통화 예정…對캐나다 관세도 한시 유예 여부 주목
中과는 별도 협의동향 관측안돼…트럼프, EU·반도체 등 추가 관세에 여전히 의지
[연관기사]트럼프 “멕시코, 국경에 병력 1만명 배치키로…관세 한 달 유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을 하루 앞두고 3일(현지시간) 이를 전격적으로 한 달간 유예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도 이날 계속 협의할 예정이어서 4일부터 예정된 대(對)캐나다 관세 부과 조치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10% 관세가 예정된 중국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협의 동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은 물론 반도체, 철강 등 산업 부문별 관세도 예고한 바 있어 트럼프발(發) 글로벌 관세 전쟁의 위기감은 계속 고조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하고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한 달간 유예키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로 멕시코가 마약 및 불법 이주민 단속을 위해 국경 지역에 1만명의 군인을 즉각 파견키로 했다는 점을 들었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미국도 멕시코로 몰래 유입되는 고성능 무기 단속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멕시코는 한 달간 통상 및 보안 문제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키로 했으며 멕시코에 대한 전면 관세 부과 여부는 이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은 미국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등과 함께 멕시코 카운트파트가 참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도 전화 통화를 했으나 관세와 관련해 별도 합의를 하지는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뒤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가 미국 은행의 영업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마약 유입 문제의 심각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후 트뤼도 총리와 다시 통화할 예정이다.
캐나다가 이 자리에서 마약 문제 단속과 통상 문제 등에 대해 멕시코처럼 만족할만한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경우 캐나다에 대한 관세도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한시적으로 유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말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예고한 이달 1일이 아니라 3월 1일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앞서 캐나다, 멕시코에 각 25%,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이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행정명령을 통해 이 관세를 4일부터 부과키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까지 포함하는 초유의 보편적 관세 조치의 이유로 무역 적자 문제와 함께 불법 이민 및 마약의 미국 반입 차단 필요성을 거론했다.
미국 정부는 당시 행정명령 서명 직전에 캐나다에는 관세 부과를 공식 통보했으나 멕시코에는 별도의 통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미국의 행정명령 발표 즉시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관세 부과 대상 품목까지 공개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반면 멕시코는 원칙적 대응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이날까지 내놓지 않았다.
미국은 캐나다 및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인 USMC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3국의 경제는 고도로 통합된 상태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직후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할 때도 USMCA 개정을 염두에 두고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많았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체결한 USMCA는 2020년 발효됐으며 협정에 따라 2026년에 협정의 유지·보완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공동 검토'(joint review)를 진행하게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효 직전에 캐나다와 멕시코 정상과 통화하면서 협상하는 것과 달리 대(對)중국 추가 관세와 관련해서는 아직 별다른 동향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중국에 대해서도 무역법 301조 등을 토대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 유지된 이 관세는 다만 이번 조치와 달리 전면적 보편 관세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과는 별개로 지역적으로는 EU에, 산업 부문별로는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구리, 석유, 가스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또 모든 수입품에 10% 내지 20%의 관세를 매기는 보편관세도 대선 때 공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사실상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로부터 갈취(ripped off) 당해 왔다”라면서 “우리는 거의 모든 국가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등에 대해 실제 관세를 부과할 경우 통상 국가인 한국의 수출 전선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