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로버트 F. 케네디 Jr. 보건복지부(HHS) 장관 후보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개혁안을 제시했다. 청문회는 의료보험 제도 개혁과 약가 인하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케네디 후보는 각 주별 메디케이드 시범 프로그램 도입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가치 기반 진료 체계로의 전환과 의료 협동조합 도입, 건강 저축 계좌 활성화를 통해 의료 시스템을 혁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성 질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케네디 후보는 “미국의 높은 의료비 지출이 만성 질환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만성 질환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을 다시 건강한 나라로 만들라는 특별한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약가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케네디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약가 협상을 지지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으나, 세부적인 실행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의료보험 정책 방향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별 시범 프로그램 도입과 만성 질환 관리 강화는 향후 미국 의료보험 제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케네디 후보의 인준 여부는 향후 상원 표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케네디 후보가 인준될 경우 의료보험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정책 제안
- 주별 메디케이드 시범 프로그램 도입
- 가치 기반 진료 체계로의 전환
- 의료 협동조합 설립 지원
- 건강 저축 계좌 활성화
- 만성 질환 관리 강화
- 약가 협상을 위한 행정명령 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