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회, 이번주 실무급 조율…여야 대치로 난항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체포로 한 달 넘게 사실상 ‘진공 상태’인 국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댄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야가 각각 국가의 비전과 민생 어젠다를 설정해 국정 운영 리더십을 증명함으로써 ‘수권 정당’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행보로도 읽힌다.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는 이번 주 초 두 번째 실무협의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국회의장실 관계자가 19일(이하 한국시간) 밝혔다.
지난 9일 첫 실무협의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무 정지로 국정 운영이 구심점을 상실한 상태에서 협의회가 어떤 의제부터 우선순위에 두고 풀어가야 할지 여야의 견해는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계엄·탄핵 사태로 한계가 드러난 현행 헌법 개정과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 개혁, 미래 먹거리를 위한 법안 처리가 시급하게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 개헌·연금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동시에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법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4개 법안의 처리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에서 개헌·연금 같은 거시적 이슈를 다루고, 법안 처리는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안 처리는 여야 간 논의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민주당 측에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장기적 과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할 사안이며, 당장 대내외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엄·탄핵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민생 경제와 안보를 챙기는 게 협의회 구성의 취지인 만큼, 개헌이나 연금 문제보다는 추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가 안 되는 정치적 사안은 빼고 시급한 경제, 안보, 민생을 챙기자고 모인 게 국정협의회”라며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양당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는 추경이 꼭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추경을 통해 내수 경기를 회복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다시 견인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민주당이 강조하는 추경 편성에 대해 국민의힘은 “본예산을 먼저 조기 집행해보고 논의할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가 제안한 개헌·연금 논의, 그리고 민주당의 추경 요구 사이 안건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난 17일 ‘내란 특검법’에 대한 여야 협상 결렬, 야당 수정안 처리에 대한 여당의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가 여야의 합의점 도출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협상을 할 듯하다가 막판에 깨버리고는 이재명 대표 탓을 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양측의 신뢰가 없는데 국정협의회 논의를 할 때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