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출판·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헌법으로서 엄격하게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긴급 기자회견에서 ‘내란 획책’, ‘반국가 행위’ 등 발언을 언급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적 비상상황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각종 탄핵 △예산안 강행처리 등 최근 국회의 의결 사항들이다. 사실상 국회 권력을 가진 민주당이 행정부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이로 인해 국가적 비상사태가 닥쳤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를 탄핵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에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 없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 등을 언급하며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했다. 또 국회를 겨냥,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북한의 위협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또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하는 발언들을 해왔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 협치가 불가능하다” 등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가 아닌 대결 상대로 인식했다. 특히 총선 패배 이전까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범죄자’라며 만나는 것도 거부해왔다.
22대 총선에서 압도적 패배를 당하며 이같은 인식이 더 심화, 비상계엄이란 선택으로 발전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구도로 5년 임기를 모두 보내야 하는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이 된 만큼, 국정 운영의 한계를 절감했단 것이다. 특히 지난달 11년 만에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마저 외면하는 등 국회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의 통화 내역이 공개되며, 야권의 특검 공세가 더 강경해지자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란 입장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헌법을 수호할 궁극적 책임을 대통령에게 두고 있는 우리 헌법 제도하에서, 더 궁극적인 헌법 수호 세력은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대통령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칼을 정치에 갖고 와서 하게 되는 것을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오래 전부터 계획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앞서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9월 2일 야당의 ‘계엄령’ 주장을 겨냥해 “이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을 주장으로 또 다시 괴담이 확산 및 반복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머릿속에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엔 계엄이 없다”고 했다. 이어 “나치와 스탈린의 선동주의를 닮아가고 있다”면서 “탄핵을 일상화하고 세뇌시키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이후 45년 만이다. 다만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회 과반수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