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5일 ‘금고’ 땐 ‘이중 리스크’… ‘플랜B’ 대두
특검법에 집중하지만 “사법리스크 발목”
與, 반사이익은 쇄신에 악재 “민생 집중해야”
김 여사 사건 두고 ‘형평성’ 문제 부각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여야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깨질 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를 서로 공격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그치던 기존 방식의 한계가 뚜렷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대로면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 ‘새판’을 짜는 처지로 몰릴 수 있다. 국민의힘은 강력한 호재를 만났지만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강화할수록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더 부각되는 역효과를 감수해야 한다
‘단일대오’ 민주당… 25일 선고가 관건
민주당은 일단 ‘단일대오’에 주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15일 선고 직후 가장 먼저 성명을 발표한 게 단적인 예다. 16일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는 현역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195명이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 수도권 출신 한 의원은 “오히려 당장은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더 힘든 미묘한 상황”이라며 “적어도 검찰이 이 대표를 포함한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고, 지지층의 민심도 대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도 유죄가 나온다면 ‘플랜B’의 필요성은 훨씬 커진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가 봉쇄된다. 앞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재판을 더해 두 사건 모두 최종심까지 이 대표를 옥죌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대안으로 이른바 ‘신3김’(김부겸 전 총리·김동연 경기지사·김경수 전 경남지사)이 거론된다. 비이재명(비명)계 모임인 초일회는 내달 1일 김 전 총리를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김 전 총리 측은 “미국 대선 평가로 주제를 한정하고 국내 정치는 다루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이후 초일회가 김동연 지사, 김경수 전 지사와의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어 당내 위기가 자연스레 부각될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를 통과한 김 여사 특별검사법 처리에 당력을 쏟을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거친다. 다만 여당 이탈표가 관건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 대표나 친이재명계는 이제 ‘생존 게임’에 돌입하면서 정권에 대한 비난 수위를 더 높일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사법리스크를 지켜본 국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이끌어낼지는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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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 앞에서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與, 일단 웃지만… ‘김 여사 리스크’ 강해질 수도
반대로 여당에는 기회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 쇄신 동력을 저하시켜 장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당내 혁신이나 쇄신 목소리가 줄어들고 대통령실이 지지율 하락 이후 예고한 각종 조치들이 해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권의 격한 ‘이재명 때리기’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는 다수당의 대표로서 인정을 해야 한다”며 “이런 때일수록 양극화, 격차해소 등 민생 문제에 더 집중하고 필요하면 대표 회담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김 여사 리스크를 놓고 ‘사법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이 조성돼 일격을 맞을 수도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여사의 불기소와 여당의 특검 거부에 대해 형평성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며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찍었더라도 검찰에 비판적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여당에)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대선 전망까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