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8일(이하 한국시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천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재판 관련 발생한 소송 비용도 이화영 부담으로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며 “이화영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은 매년 미사일과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데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화영이 북측에 건넨 1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소위 대북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이화영의 사법 방해 행위는 정의와 진실을 발견해야 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행태다. 중형 선고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라며 “사회지도층으로서 최소한 윤리 의식과 반성을 기대했으나 피고인은 이 순간까지도 상식에 반하는 주장으로 남 탓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선처의 여지는 없다” 덧붙였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2시간가량 PPT 발표를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로 반박하는 내용의 최후 의견을 진술했다.
변호인도 약 1시간에 걸쳐 PPT 발표로 최후 변론에 나섰다.
김현철 변호사는 “피고인이 사적 수행비서로부터 받은 2천100만원 상당의 카드 대금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 사건 정치자금 기부자가 쌍방울이란 검찰의 공소사실은 실제 범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검찰은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이화영을 도구로 삼아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1980년대 신군부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처럼 이 사건은 후대에 이화영 대북송금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이들은 석방되고 그렇지 않은 피고인만 3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되어 있다. 사상 초유의 재판”이라며 “언젠가 재심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최후변론 후 일부 방청객이 박수를 치자 재판부가 “한 번 더 하면 퇴정 명령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다.
이어진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제게 굉장히 무거운 형을 구형했는데 차라리 죽으라고 구형했으면 마음이 편했겠다”며 “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와 관련된 사람을 연행하고 압수수색하고 고통을 주며 신군부 때보다 더 강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성태 돈의 출처에 대해선 전혀 수사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난 후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낼모레가 총선이다. 야당 지도자를 이렇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혹독하게 탄압하는 데에서 검찰은 이제 빠져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 때문에 고통받은 많은 사람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지난 1년 7개월간 우리 속에 갇힌 동물처럼 꼼짝 못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은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 중 2억5천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구속기소 했다.
이후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붙잡혀 압송된 이후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검찰은 2023년 3월 21일 이 전 부지사를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 공범(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같은 해 4월 3일에는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련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이 전 부지사를 두 번째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6월7일 오후 2시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