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새 협정문에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하겠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면서 글로벌 안보 지형에도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 소련은 1961년 협정에서 ‘유사시 즉각 군사개입을 한다’는 합의를 했었다. 하지만 소련이 해체되면서 해당 협정은 1996년 폐기됐다. 이후 2000년 북한과 러시아는 무력 침공을 당하면 ‘쌍방은 즉각 접촉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즉각 군사개입’까지는 아니지만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의 부활로 해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상황에 대해서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항을 명문화시켰다”며 “과거 자동 군사개입이 최고 수준의 협력이었다면 이것이 2000년 접촉으로 완화됐다가 이번에 다시 수위를 끌어올렸다”고 해석했다. 홍 위원은 “미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우크라이나 전세에 영향을 미치고 동북아에서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의 역할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이날 북러 정상은 전방위적인 밀착을 선언했다. 푸틴 대통령은 “군사 기술 협력 진전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는 북한이 원하는 첨단 군사기술 이양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정찰위성에 대한 기술이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상회담 배석자 중에는 유리 보리소프 연방우주공사 사장이 포함돼 있다. 이미 지원이 이뤄진 징후도 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로켓에 러시아 기술이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획기적 협정으로 관계가 새로운 수준이 될 것”이라며 “양국은 정치적 동기에 따른 제재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양국이 미국에 대항해 ‘반미연대’를 구축한 것을 세계에 선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푸틴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개정돼야 한다”며 북한의 편을 노골적으로 드는 모양새도 보였다.
결국 북러는 반미연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뚫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18일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과 러시아는 달러화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제 무역결제 시스템에서 배제돼 있다. 하지만 양국 무역에서 루블화 등을 사용하며 이 같은 제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새 협정은 역사적인 일”이라며 “군사를 포함해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또 “북러 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고도 강조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얼마큼의 첨단 군사 기술이전 약속을 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현재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추진 잠수함 등의 기술이전을 원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가 첨단 군사기술을 모두 이전할 경우 북한에 대한 협상 레버리지를 모두 잃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외에 러시아에서는 국방 장차관과 함께 에너지·자원·교통·보건 분야의 책임자들이 배석해 북한과 전방위 협력이 의제로 다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세부적인 사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어 공개는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중국은 북러가 꾀하고 있는 북중러 대 한미일 대립 구도 형성을 탐탁지 않게 보는 모습이다. 13일 중국이 푸틴 대통령 방북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중러가 전통적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지만 18일에는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결이 다른 발언을 한 것이다. 또 중국이 북러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한중 외교안보대화에 응한 것도 북러 밀착을 경계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이유다.
서울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