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억만장자들이 부유세 발의안을 피해 대거 타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자산 10억 달러 이상 억만장자 200명에서 250명에게 1회성 5% 부유세를 부과하는 주민 발의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주민투표 상정을 위한 서명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세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원 빅 뷰티풀 빌 법으로 촉발된 연방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1조 달러 이상 의료 예산 삭감분을 메우기 위해 최대 1,000억 달러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수의 90%는 의료에, 10%는 교육과 식량 지원에 배정됩니다.
발의안을 주도한 의료 노조 SEIU UHW는 예산 삭감으로 최대 1,0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고 병원과 응급실, 지역 클리닉이 폐쇄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6월 말까지 약 87만 개의 유효 서명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실리콘밸리와 민주당을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맷 마한 산호세 시장은 주 소득세의 40%를 내는 부유층을 쫓아내 재정 기반을 허문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로 칸나 연방 하원의원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전국 확대까지 언급하며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 기준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소급 적용되는 구조 때문에 억만장자들의 이주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 페이팔 공동창업자 피터 틸, 벤처투자가 데이비드 색스, 인앤아웃버거 상속녀 린시 스나이더 등이 이미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으로 떠났거나 이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유세는 전 세계 자산과 주식, 예술품, 지식재산까지 포함하되 부동산과 일부 연금은 제외됩니다.
5년에 걸쳐 분납할 수 있지만 미납분에는 연 7.5%의 비공제 수수료가 붙어 사실상 강한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비상식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을 피해 억만장자들이 가주를 탈출하고 위헌소송이 예상됩니다.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기금을 만들기보다는 각종 비리와 퍼주기식 에산낭비먼저 없애는것이 순서일것입니다. 억만장자들의 과세만으로 기금을 못만들면 그때는 또 어떤계층의 돈을 강제로 과세할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