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중·저소득층에게 1인당 최대 2천 달러의 관세 배당금을 연말쯤 지급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의회 승인 없이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식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막대한 관세 수입을 국민에게 환급하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예고해왔습니다. 물가 상승과 고용 둔화 속에서 재정 지원을 바라는 여론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재무부 집계 기준 최근 1년간 관세 수입은 2천억 달러 안팎에 그쳤습니다. 저소득·중산층에 1인당 2천 달러를 지급하려면 최소 3천억에서 6천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비영리 예산감시단체는 이 계획이 시행될 경우 10년간 재정적자가 6조 달러까지 늘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제 전문가들 역시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울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관세 배당금 추진 의지는 확인하면서도 법적 검토와 절차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일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관세 배당금 공약이 실제 집행보다는 정치적 메시지에 가깝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재정·통화 정책과 대선 정국에 상당한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