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 정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자, 외교부가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유럽연합(EU)의 디지털 규제에 보복 조치를 취한 전례가 있어, 통상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개정안이 디지털 환경 변화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막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미국의 우려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개정안에 포함된 허위·조작정보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을 자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심각한 우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부터 미국의 반대 움직임을 인지하고 설명 노력을 이어왔지만, 양국 간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외교 소식통들은 미국이 디지털 규제 강화를 ‘통상 보복’으로 인식하고 있어 간극이 상당하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법안 시행 예정일인 7월까지 미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오해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과거 미국 우려로 제동이 걸렸던 온라인플랫폼법과 달리, 정보통신망법은 민주주의 체제 보호 성격이 강하다며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지적하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해 왔습니다.
미국은 아직 우려 표명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사태가 심화될 경우 EU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취한 보복과 같은 조치를 한국에도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