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새해에 미국인들에게 1인당 2,000달러 관세 환급 수표를 의회에 공식 제안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자문인 케빈 하세트 국가경제위원장은 최근 분기 4% 안팎 성장, 수개월간의 재정 흑자, 전년 대비 적자 6,000억 달러 감소 등을 근거로 이제는 그럴 여력이 있다고 꽤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수표 지급은 연 소득 10만 달러 미만 근로 가족 등 중하위층을 중심으로,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이뤄질 것이라는 게 재무장관의 설명입니다.
다만 이 계획은 새 입법을 통한 의회 승인이 필수이고, 공화당 내에서도 관세 수입은 부채 감축에 써야 한다는 주장과 2,000달러 대신 600달러 환급안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11월 처음 감소세로 돌아선 관세 수입 규모와,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경제권한법을 남용했는지 따지는 대법원 심리 결과도 변수로, 관세 자체가 무효가 될 경우 대규모 환불·소송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 성과를 강조하며, 관세 환급 수표와는 별도로 145만 명 군 복무자에게 1,776달러 전사 배당금을 크리스마스 전에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재선 행보 속 현금 카드로 유권자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