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재외국민의 우편·전자투표 도입 등 참정권 확대를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재외동포 정책의 형평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업무보고에서 “다른 나라에서 투표할 수 있는 국민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면 안 된다”며, 재외국민을 위한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선거 제도를 개선하고, 블록체인 기술과 자동응답시스템, ARS 본인확인 등을 활용한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위해 국회와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협의할 것이 아니라 추진해야 한다”며 “동포청이 소극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국가별 우편 시스템 차이와 전자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 우편 제도가 미발달해 그렇다면 보완책을 만들면 된다”며 “재외국민이 투표를 못 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 집단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재외동포들이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비자와 체류 자격 등 제도를 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중국 동포와 재미·재일 동포를 똑같이 취급하느냐”, “국적을 회복하거나 국내 취업을 할 때 정말 모든 영역에서 공평하게 대우하느냐. 내가 보기에는 차별이 있다”고 지적하며, 재미·재일 동포들에 비해 중국 동포들이 비자 발급이나 한국 국적 회복에서 더 까다로운 대우를 받는 현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청 정책국장은 그동안 조선족·고려인에 대해서는 재미·재일 동포와 다른 비자·국적 정책을 적용해 왔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 비자 발급 체계를 통합해 이런 차별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적 회복과 관련해서는, 미국처럼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와 달리 중국처럼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한 국가 국민은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기존 국적을 포기해야 해 조건이 더 까다롭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