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 연장 조항을 뺀 새 헬스케어 법안을 다음 주 표결에 부치기로 하면서 2026년부터 약 2200만 명이 보험료 급등 위기에 놓였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보조금 대신 건강저축계좌 확대 약국 복지관리자 개혁 본인부담금 지원 등 10가지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정작 보조금 연장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보조금이 끝나면 수억 명이 보험료 폭등을 겪고 2026년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며 일부 온건파는 민주당과 손잡고 초당적 연장 법안을 추진해 지도부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11일 공화당의 일회성 헬스세이빙계좌 지급안과 민주당의 오바마케어 보조금 3년 연장안을 각각 표결에 부치지만 어느 쪽도 가결에 필요한 60표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회예산국은 보조금이 끊기면 2026년에만 22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고 평균 보험료가 연 888달러에서 1904달러로 두 배 넘게 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험사에 돈을 줄 필요는 없다며 공화당안을 지지했고 공화당 지도부는 이 방안이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보조금 연장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충돌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