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 관세 부과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를 남용한 것인지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임박했습니다.
위법 판단이 내려지면 행정부는 최대 90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환불해야 하고, 미국의 무역 정책과 글로벌 통상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적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 국가 안보 역사상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며, 관세 권한을 잃으면 미국이 재정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연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1·2심 법원은 IEEPA가 거의 모든 무역 파트너에게 10~50% 관세를 매기는 식의 무제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은 아니라며 잇따라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관세는 9월까지 약 900억 달러를 걷어들여, 2025 회계연도 전체 관세 수입을 1,950억 달러, 전년 대비 250% 이상으로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코스트코와 레블론 등 70개 이상 기업은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해도 자동 환급이 불확실하다며 앞다퉈 소송을 제기해 환급 권리를 보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관세를 위헌·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대규모 환급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무기화한 대외 통상 전략도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