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오늘부터 16세 미만 어린이의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스냅챗 등 주요 소셜 미디어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호주 내 100만 명이 넘는 미성년자가 계정을 잃게 되며 플랫폼 사업자는 16세 미만 계정을 새로 만들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고 어기면 최대 495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2026년부터 같은 연령 기준의 금지를 예고했고 덴마크와 노르웨이 프랑스 등 유럽 각국과 EU 그리스·루마니아·뉴질랜드도 최소 이용 연령 상향이나 부모 동의 의무 도입을 검토하며 규제 확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와 EU 집행부는 이 조치를 소셜 미디어의 약탈적 알고리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상식적 대응이라고 평가하며 세계적 규범 변화를 이끌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메타·구글·애플·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를 대변하는 단체는 미국 무역대표부에 제소를 제기하며 특정 국가 기업에 대한 불균형한 처벌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계 일각에서는 호주의 시도가 플랫폼 책임성을 강화하는 첫 도미노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정작 중독성 알고리즘은 놔둔 채 청소년을 규제가 느슨한 인터넷 음지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