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형까지 가능한 선동 혐의를 제기한 민주당의 마크 켈리, 엘리사 슬롯킨 상원의원이 연방 수사와 군 조사에 대비해 각각 법률 방어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두 기금은 상원 윤리위원회 사전 승인을 거쳤고, 상원 규정에 따라 개인은 연 1만 달러까지만 기부할 수 있으며 기업·노조·로비스트·외국 대리인의 기부는 금지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두 의원과 참전·정보 출신 하원의원들이 11월 중순 공개한 90초 분량 영상으로, 군인에게 불법적인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하는 명령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상기시킨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소셜미디어에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선동 행위라고 규정하며 분노를 드러냈고, 이들을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는 게시물까지 공유해 거센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방장관은 해군 대령 출신인 켈리에 대한 검토 시한을 12월 10일로 못 박아, 켈리가 군사재판 절차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FBI도 영상에 등장한 6명 전원에 대한 면담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켈리와 슬롯킨은 트럼프가 행정부 권력을 동원해 비판 세력을 위협·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정치 보복에 맞서기 위한 방어 수단이자 향후 의회·행정부 갈등 심화를 상징하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군의 불법 명령 거부 원칙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대통령이 법 집행기관과 군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주의·민군관계 전반의 긴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