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가 ‘주택 재산세 0원’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1주택 거주자의 재산세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집값 급등과 세금 전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플로리다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홈스테드’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장기적으로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26년 주 헌법 개정 주민투표에 부쳐지며, 통과를 위해선 60%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주 의회에는 이미 50만 달러까지 추가로 주택 가액을 공제해 주는 안과, 고령층의 경우 최대 100만 달러까지 공제하는 안, 비학교 재산세를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애는 안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라지는 세수입니다. 플로리다 재산세 수입은 연간 약 550억 달러 규모로, 카운티와 시정부, 그리고 학군 예산의 핵심 재원으로 꼽힙니다.
여러 경제분석에 따르면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재 6%인 주 판매세, 즉 소비세율을 최대 12% 수준까지 올려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판매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주택 재산세가 한꺼번에 사라질 경우 플로리다 주택 가격이 평균 7%에서 많게는 9%까지 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매수 수요가 늘고, 그만큼 매매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플로리다 재산세 수입의 약 60% 이상은 외지인이 보유한 휴가용 주택, 임대용 주택, 상가 등 비거주용 부동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거주자의 세금은 줄어드는 대신, 외지인과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소비세 인상으로 서민과 관광객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정부에 평생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진짜 내 집’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보수층과 집주인 유권자에게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이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만큼, 재산세까지 없애 ‘세금 천국’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치안, 소방, 교육, 복지 등 지역 서비스의 기초 재원이어서, 지방정부와 교육계에서는 예산 축소와 서비스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금 감면’이 아닌 ‘세금 구조 대이동’에 가깝다며, 소비세 인상과 집값 상승이 결국 서민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플로리다발 ‘무재산세’ 실험이 미국 조세정책의 새 모델이 될지, 위험한 도박으로 남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