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에서 민주·공화 양당 의원 35명이 오바마케어(ACA) 강화 보조금을 2년 더 연장하자는 초당적 법안을 내며, 내년 초 만료를 앞둔 건강보험료 폭등 우려가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CommonGround 2025로 불리는 이 안은 보험료 세액공제의 1년 연장과 함께 소득 기준 신설, 사기 방지 등 조건 강화를 담았지만, 공화당 내 지지 의원이 약 15명에 그쳐 하원 통과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동시에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강화된 보조금을 단순 3년 연장하는 별도 안을 다음 주 표결에 부치겠다고 예고했으나, 필리버스터를 넘기려면 상당한 공화당 이탈표가 필요해 역시 가시밭길입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보조금 연장보다 새로운 당 차원의 대체 의료 플랜 발표를 예고하며 선을 긋고 있고, 이를 팬데믹 시기 한시 조치로 보고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경쟁 지역구를 둔 공화당 의원들은 보조금이 끊기면 유권자 수백만 명의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치솟고, 일부 가정은 연간 2만 달러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며 초당적 연장을 공개 지지하고 있습니다.
약 2,200만 명에 이르는 보조금 수혜자 중 상당수는 보험료가 두 배로 뛰면 보험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면서, 12월 중순 보험 플랜 가입 마감 이전에 의회가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무보험자 급증과 정치적 역풍이 동시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