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추진 중인 재산세 폐지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주지사의 재산세 폐지 계획이 실행될 경우 플로리다 주택 가격이 7~9% 급등해 현재 주택 소유자들에게 2,000억~2,500억 달러의 이득을 안겨주는 반면, 첫 주택 구매자와 세입자들의 주택 소유 기회를 더욱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부동산 정보 업체 Realtor.com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조치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부유한 주민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이익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디샌티스 주지사와 공화당 주의회 간 입장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주거용 재산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단일 헌법 수정안을 선호하지만, 하원 공화당은 비학교 세금의 즉각적 폐지부터 10년 단계적 폐지까지 다양한 개혁안을 제시했고, 주지사는 이를 충분히 야심차지 않다며 거부한 상태입니다.
한편 중앙 플로리다 지역의 10개 지방정부는 경찰·소방 인건비와 건설자재비 상승을 이유로 재산세 인상안을 제출했으며, 세미놀 카운티는 16년 만에 세율을 10% 인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재산세 폐지가 임차인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도 우려됩니다.
임대 부동산은 여전히 재산세 부과 대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집주인들이 증가된 비용을 더 높은 임대료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비학교 재산세만 폐지하는 온건한 개혁안의 경우에도 주택 가격이 4~5.5% 상승해 1,100억~1,500억 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