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당장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이 법의 효력을 막아왔던 하급심 가처분을 뒤집고 주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속에서도 현장 적용이 시작되는 국면입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제정된 ‘하원법안 3호(HB 3)’에 대한 쟁점으로, 이 법은 13세 이하 아동의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금지하고, 14·15세 청소년의 계정 유지와 신규 가입에는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스냅챗, 페이스북, 유튜브처럼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추천 알고리즘 등 이른바 ‘중독 설계’ 기능을 가진 대형 플랫폼들이 주요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틀랜타 소재 제11연방항소법원은 2대 1 다수 의견으로, 지난 6월 법 시행을 막았던 연방 지방법원의 예비적 금지명령을 정지하고 주 정부에 법 집행을 허용했습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엘리자베스 브랜치 판사는 HB 3가 특정 내용이나 관점을 겨냥한 게 아니라 플랫폼의 기능과 이용 패턴을 기준으로 삼은 ‘내용 중립적’ 규제라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HB 3는 아이들이 모든 온라인 표현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중독적 기능을 가진 일부 플랫폼에서 계정을 새로 만드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플랫폼만을 특정해 규제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입법이 비교적 좁은 범위 안에서 설계됐다고 봤습니다.
반면 로빈 로젠바움 판사는 29쪽 분량의 반대 의견에서 이 법을 “얼굴부터 위헌적인 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인까지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연령 확인 절차와 정보 제공을 강요받게 되면, 정치·종교·가족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온라인 발언 자체가 위축되는 ‘위축 효과’를 불러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구글, 메타, 스냅 등을 회원사로 둔 업계 단체 넷초이스와 컴퓨터·통신산업협회가 2024년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HB 3가 플랫폼과 이용자 모두의 수정헌법 1조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넷초이스 측은 항소법원이 본안 위헌 여부를 최종 판단하지 않은 채 집행만 허용한 데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으며, 향후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법의 위헌성을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실제로 집행되면 사업자들은 14세 미만 이용자의 신규 가입을 차단하고 기존 계정을 종료해야 하며, 14·15세에 대해서는 부모 또는 보호자 동의 절차를 갖추지 않을 경우 건당 최대 5만 달러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령 확인 방식과 부모 인증 절차, 데이터 보호 문제 등이 한꺼번에 부각될 것으로 보여, 업계와 규제 당국 모두에게 상당한 행정·기술적 부담이 예상됩니다.
플로리다주 공화당 지도부와 주지사는 이번 결정을 “빅테크의 탐욕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하며 강하게 환영했습니다. 주 법무장관 제임스 우트마이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HB 3가 이제 플로리다의 법이며 집행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학교와 가정,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신속한 이행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지지자들은 청소년 우울증과 불안, 자해·자살 시도 증가 등 정신건강 위기가 소셜미디어의 중독 설계와 무관하지 않다며, 나이 제한과 부모 동의 제도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합니다. 반대 측은 이미 플랫폼 자율 규제를 통해 보호 기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주 정부가 일괄적으로 계정을 막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자 오히려 음지로 아이들을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번 판결은 유타, 아칸소, 오하이오 등 다른 주들이 추진 중인 유사 연령 제한·연령 인증 법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다른 소셜미디어 규제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온 만큼, 아동 보호와 헌법적 자유권 사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미국 전역에서 치열한 법적·정책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