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내고도 스스로 “5년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태도는, 상식적인 사회 감각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강하게 비난받고 있습니다.
수십조 원 투자금이 증발한 사건의 중심 인물이 “고작 5년”을 입에 올리는 순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가 현실을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규모 외면한 ‘형량 셀프 디스카운트’
테라·루나 붕괴로 증발한 금액은 40조~60조 원대로 추산되며, 전 세계 개미 투자자 수십만 명이 삶의 기반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권도형 측이 먼저 “5년 이하가 정의에 부합한다”며 선을 긋는 모습은, 피해 회복보다 자신의 처벌 최소화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권도형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미 수년간 수감 생활을 했고 재산 몰수와 벌금을 감안하면 추가 형량은 과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직 실질적인 배상이나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가 ‘고생했다’며 양형을 깎아 달라는 요구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이 우습나”라는 분노가 나오는 이유
문제는 단순히 몇 년을 더 살라는 문제가 아니라, 사기와 기만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기준입니다. 수십조 원 피해에도 불구하고 5년형을 요구하는 태도는, 본인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끝까지 가볍게 보려는 시도로 읽히며 “철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셀프 선처 요구’가 또 다른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대한 금융 사기를 치고도 일정 부분 돈을 내고,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계산이 통한다면, 시장과 법을 동시에 우습게 만드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 기준에 던지는 경고
미국에서 권도형의 최고 형량은 이론상 수십 년에 달하지만, 협상과 감경을 거치며 최대 12년, 이제는 5년 요구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은 거액 금융·코인 사기 범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양형 기준이 여전히 피해 규모와 괴리돼 있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한국에서도 코인·금융 사기에 대한 형량이 실제로는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권도형의 ‘5년 요구’는, 법원이 이번만큼은 냉정하게 “돈과 스펙으로 책임의 무게를 깎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여야 한다는 여론을 더 자극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