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이 43일 만에 임시예산안 통과로 해제됐지만, 핵심 쟁점인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건강 저축계좌(HSA) 등 보수적 건강정책을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으나, 연말 만료 예정인 강화된 보험료 세액공제 연장안은 제외했습니다.
이에 민주당과 중도 성향 의원들은 수백만 미국인의 보험료 급등을 막기 위해 보조금 연장과 사기 방지 조치를 결합한 절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조금이 만료될 경우, 보조금 수혜자들의 연평균 보험료가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공화당은 보조금을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와 선택권 확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책 전문가들은 HSA 방식이 보험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상원은 12월 중순까지 ACA 보조금 연장안 표결을 약속했지만, 하원에서는 표결 일정이 불투명해 수천만 명의 보험료 인상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