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군 출신 의원 6명이 최근 영상 메시지를 통해 현직 군 장병과 정보요원들에게 “불법 명령은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해 미국 정가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미시간의 엘리사 슬롯킨 상원의원, 애리조나의 마크 켈리 상원의원, 펜실베이니아의 크리시 홀라한 하원의원, 콜로라도의 제이슨 크로우 하원의원 등이 함께 제작했으며, 공개 직후 57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온라인상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헌법을 지키는 것은 군인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불법 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국경 마약 조직을 겨냥한 군사 작전, 그리고 도시 내 주방위군 파견 등 일련의 강경 조치에 대해 민주당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맞서 백악관과 공화당은 민주당의 이 같은 메시지를 “노골적인 선동”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 스티븐 밀러는 “민주당이 사실상 반란을 선동했다”고 비난했고,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역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영상 메시지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력 행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 ‘No Troops in Our Streets Act’(도시 파병 금지법), 그리고 국경 마약 밀매 단속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군사작전의 제한을 위한 ‘워파워스 결의안’ 등 관련 법안도 발의한 상태입니다.
스스로 군 복무 경력을 내세운 이들은 “정치 논리가 아닌, 법치와 헌법 질서에 충실해야 한다”며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의회 내 정쟁을 넘어, 군 통수권과 헌법상 군인의 의무, 그리고 대통령의 명령권 한계를 둘러싸고 미국 사회 전반에 치열한 논쟁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일부 인사들은 “구체적인 불법 명령 사례가 없다”고 반박하는 등,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