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2,000달러 관세 리베이트’ 지급 제안이 공화당 내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재정적 우려와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관세 수익을 재원으로 저·중산층 미국인에게 2,000달러의 ‘디비던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연방 의회 승인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며, 공화당 내에서는 국가 부채 증가와 재정 부담, 물가 상승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은 “중국 등에서 빌려 써야 하는 돈”이라며 현 재정 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지적했고, 존 튠 상원 원내대표 역시 관세 수입을 국가 부채 상환에 먼저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세 수익으로 책정 가능한 금액과 실제 국민에게 지급될 금액 사이의 격차도 커, 현실화가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백악관과 재무부는 직접 현금 지급이 아니라 최근 통과된 세제 개혁도 ‘디비던드’의 대안임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대폭 축소된 지급안을 법안으로 발의했으나, 현재로선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