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가 주 소득세 폐지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주 상원과 하원의 공화당 리더들은 소득세를 완전히 없애자는 아이디어와, 대신 부동산세 등 대체 세원 확대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내년 입법회담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소득세는 현재 연간 1,600억달러, 전체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찬성 측은 “소득세 5.19%를 없애면 경제적 경쟁력이 높아지고, 시민들에게 즉각적인 재정적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여기에 대응하는 반대 목소리 역시 거셉니다.
반대파와 진보단체들은 “세율 폐지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하고, 기업과 부유층만 이득을 본다”며 강하게 성토합니다.
조지아예산정책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소득세 폐지와 소비세 인상 등이 함께 추진될 경우 하위 80% 가정의 연간 평균 세금 부담은 1,000달러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익 대체방안 역시 최대 난제입니다. 특혜성 세금혜택(예: 영화산업 세액공제) 등 3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을 없애고, 판매세·부동산세·서비스세로 수입을 늘리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 대체는 쉽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 경제정책전문가들은 “단순 증세가 아닌, 예상치 못한 세부담 분산과 경제 충격에 대한 신중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주지사 켐프는 소득세 전면 폐지에 공식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초 열릴 입법회의에서 어느 안이 채택될지, 조지아주의 미래 재정 방향은 전국적으로도 큰 관심사입니다.
세부담 구조 변화는 타주와 비교해 경제적 이점과 부담의 경계선을 어떻게 그을지에 따라, 시민의 삶과 기업 환경에도 장기적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