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2,000달러 관세 환급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구상을 공식 발표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관세를 통해 조성된 재원을 미국 중산층 이하 국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현금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대상자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미국인’으로 대통령은 밝혔으나,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기준에 따르면,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의 가정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약 1억5천만 명, 전체 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다만, 지급 여부와 대상자 최종 확정은 의회 승인과 행정부 세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통령 측은 관련 법안과 구체적 정책의 입법 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 방식은 코로나19 경기부양금 때처럼 미국 국세청(IRS)을 통한 무통장 입금 혹은 수표 우편 발송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원 마련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엇갈립니다.
관세 수입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2,000달러씩 지급하려면 3,000억 달러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지만, 2025년 누적 관세 수입은 이보다 훨씬 적은 1,950억 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 실현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계획은 아직 입법 및 구체적 집행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정치적 공약’ 수준이므로, 실제 지급 여부는 앞으로의 정부 발표와 의회 논의에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