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역대 최장기 셧다운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어젯밤 늦게 미 상원이 초당적 타협안을 60대 40으로 통과시키며, 연방정부 정상화에 한발 더 다가섰습니다. 이로써 40일 동안 멈춰 섰던 의회가 다시 움직일 채비를 마쳤고, 그간 생활고에 시달렸던 수백만 미국인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하원은 곧 워싱턴으로 복귀합니다. 존슨 하원의장은 늦은 밤 “이제 우리 악몽이 끝나간다”며 모든 의원들에게 즉각 귀국해 정부 정상화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요청했고, 조만간 표결이 예고돼 있습니다.
여야와 백악관이 합의한 타협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정부를 재가동하고,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과 베테랑 복지, 연방 공무원 임금 등 주요 현안의 자금줄을 되살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셧다운 기간 동안 해고된 공무원들의 복직과 밀린 급여 지급도 보장합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고비가 남았습니다. 상원 일부 의원들이 법안 내용에 이견을 제기하면서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이 요구한 건강보험세액공제 연장 문제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아 당 내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건강보험 문제에서 물러서는 건 포기할 수 없다”며 12월 중 하원 재논의를 예고했지만, 확실한 연장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셧다운의 후폭풍은 미국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연방직원 90만 명이 강제로 휴직해 생계를 위협받았고, 200만 명은 임금 없이 근무 중입니다. 특히 항공 대란이 심각합니다.
항공기 운항이 3천 회 이상 취소되고, 7천 건이 지연되는 등 국가 인프라가 마비됐습니다.
교통장관은 “향후 공항 운영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밝혔고, 연방항공청도 컨트롤러 결근이 계속되면 공항 혼란은 더 커질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식품 복지 분야도 위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4억 2천만 저소득층에게 식품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방농무부는 각 주에 긴급 대책을 주문했으나, 최근 대법원은 트럼프의 지급 보류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셧다운 타결은 민주당 내 온건파와 공화당 지도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뉴햄프셔, 버지니아, 일리노이,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출신 상원의원 8명이 합의에 동참해 법안 전진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나, 당내 진보파의 분노를 샀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란드 폴 의원 등 일부가 특정 조항을 놓고 법안 처리를 늦추겠다고 나서, 상원 최종 통과까지는 또 몇 번의 협상이 남아 있습니다.
정치권 갈등 속에서도, 사회 각계에서는 “이제 더는 국민을 볼모로 잡지 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정상화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법안 서명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셧다운 사태는 이번 주 중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향후 건강복지 지원 등의 추가 협상과 후속 대책이 남아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