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절충안을 제안하며 정치권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현재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에 지급되고 있는 수천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자”고 밝혔다.
그는 “거대한 보험회사들에게 흘러들어가는 돈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세계 최악의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를 폐지하자”며 “이렇게 하면 국민이 스스로 더 나은 의료보험을 구입하고도 돈이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나 재정 구조 조정에 관한 세부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미 상원이 셧다운 해소를 위한 임시 예산안을 부결시킨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상원은 이날 정오(미 동부시간 기준 12시, GMT 17시)에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수천만 명의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 보조금이 연말에 만료될 예정임을 들어 예산안에 해당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먼저 아무 조건 없이 정부를 재가동한 뒤 다른 이슈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셧다운은 미 역사상 최장 기간으로 이어지며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일하거나 강제로 휴가를 떠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민주당이 불필요한 지출을 고집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공화당은 국민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대변인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추가 입장을 즉각 내놓지 않았다.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튠(공화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 역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공화당 측 일부 인사들은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려는 시도를 완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제안이 “정책적 혼란을 초래하고, 오바마케어의 핵심적 보호 장치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고 반박하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양당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여야 모두가 정치적 책임공방을 이어가면서 셧다운 해제의 실마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셧다운이 단순한 예산 갈등을 넘어, 미국 내 보건의료 제도의 근본적 개편 논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